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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STORY

대담: 협력으로 만들어갈 이동의 자유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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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동성

협력으로 만들어갈 이동의 자유

열세 번째 SIT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제약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을 개발하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노력과 앞으로의 제안에 대해 청취했다. 개인 맞춤형 이동 보조기기 보급과 확산에 용이한 실용적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 이동을 가능케하는 기본적 운동 역량 확보와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발표를 듣는 중 참석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통합적 장애 이동성 접근에 필요한 힌트를 찾기 위해 소셜 이노베이터들과 대담을 가졌다.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지원의 필요성

송제훈(진행자)   안녕하세요. 13회차 Social Innovators Table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세 번째 SIT의 주제는 '장애 이동성 제약을 없애는 통합적 접근과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동은 누구나 자유롭게 누려야만 하는 삶의 기본권입니다. 지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민관의 협력이 이뤄지며 장애인 이동권에도 큰 발전이 있어왔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아직 많다고 보입니다. 오늘 SIT는 네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을 시작하며 심플로우를 통해 네 분께 다양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첫 발표자인 이상현 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장애인의 니즈에 맞는 보조기기 지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세상파일팀에서는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데요. 장애인 니즈에 맞는 보조기기 지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세상파일의 이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상현 팀장,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이하 이상현)   현재 정부의 휠체어 지원 사업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 판정을 받아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도 자신에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 제도는 장애 유형과 인정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동 패턴과 이동 환경에 따라서 개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택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파일팀에선 아동 대상으로 휠체어와 전동키트를 보급하는 사업을 3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진행되고 2022년부터는 청소년층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최소한 학령기까지는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제훈(진행자)   이어서 정고운 대표님께 질문드립니다. 발표 중 휠체어를 무리하게 밀거나 일상생활에서 한 부위만 쓰다 보면 해당 부위에 무리가 오기 마련이라고 하셨죠.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어댑티드 피트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고운 대표,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이하 정고운)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통 이런 말을 듣곤 할 겁니다. “퇴원하고 집에 가셔도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바로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강조하는 ‘어댑티드 피트니스’입니다. 휠체어를 무리하게 밀고 몸의 일정 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손상이 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자주 밀다 보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어깨가 말리는 데다가 시야를 확보해야 하기에 고개가 들려서 거북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등 근육과 어깨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 어깨를 펴는 자세를 안내하거나 이미 변형된 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은 어댑티드 피트니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활성화 방법에 대해 의견 드리자면, 저는 대학원에서 스포츠 의학을 공부하면서 어댑티드 피트니스라는 분야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마땅한 단어가 없을 만큼 조명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전문가들이 많이생겼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분야다 보니 각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쓴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연구를 통해 효과와 필요를 증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에 어댑티드 피트니스가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가 증명된다면 국민 건강 지표가 상승하고 국가의 의료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도권에서 어댑티드 피트니스 전문가를 육성하고 공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더 빠른 변화가 생겨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필요성을 강조해도 장애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생생한 말 한마디가 갖는 설득력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분들이 어댑티드 피트니스를 수행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영진 이사, 위즈온협동조합(이하 오영진)   첨언하자면, 제가 오늘 물리치료를 빼고 왔는데 어댑티드 피트니스가 활성화되려면 저처럼 빼서는 안 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보 확산을 위한 핵심 키워드, 지속가능성

송제훈(진행자)   그럼 다음 질문은 오영진 이사님께 드립니다. 위즈온협동조합에서 경사로를 가게홍보용 입간판과 겸용으로 제작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는데요. 혹시 특허출원을 하셨는지,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영진   안타깝게도 특허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서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사로를 대량 생산하기 어려워서 한 땀, 한 땀 사람 손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옥외광고법과 도로교통법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어서 옥외광고법을 준수하기 위해 120cm 미만 크기의 경사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송제훈(진행자)   배리어프리 맵 관련한 질문도 있습니다. 위즈온협동조합은 대전에서 배리어프리 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여럿 있지만 상호간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확장 계획이나, 다른 맵과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오영진   일단 현재는 대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이상의 정보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추후에는 타 지역과 연계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해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제훈(진행자) 플로어에 계신 참석자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애물 정보 수집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시완 ㈜엘비에스테크 대표님이 첨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완 대표, ㈜엘비에스테크   현재 SK그룹과 함께 지도 서비스를 만들면서 지향하는 바가 바로 공유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정보가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준을 설정한 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노력

송제훈(진행자)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법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동 약자의 접근을 위한 법이 있는데도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장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저는 장애인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환경 접근성을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유아차를 모는 보호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최대한 짧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편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중이용시설인데요. 법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원칙과예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 식당과 편의점 같은 소매점은 바닥 면적 300㎡ 이상에만 법이 적용되고, 미용실은 500㎡. 즉, 실제로는 100평 가까이 되어야 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이 원칙과 예외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진   꾸준한 법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고 정부 주도로 시설을 만들 때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 플랫폼을 설계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기차 역사를 높게 만들어서 리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법 제도의 개선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동 약자 중심의 정보와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땅한 이동권을 만들기 위한 관문, 인식 개선

송제훈(진행자)   이번엔 박위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고 계신데, 박위 대표님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식 개선 외에 다른 활동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위 대표, ㈜위라클팩토리(이하 박위)   저는 한국의 미디어에서 장애를 다루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등장해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를 전하는 영상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나와서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게끔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다루는 정형화된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방식이 장애에 대한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의 영상은 지양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버스를 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버스 안 사람들의 시선과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그 버스에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 버스 기사님의 태도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콘셉트의 영상을 찍었는데, 4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달면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불편을 말하는 것 외에 비장애인도 동참할 수 있는 ‘위라클 무브먼트’라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이 함께 릴레이 마라톤을 하면서 부산에 가는 겁니다. 비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참여한다면 장애인이 매일 경험하는 턱과 경사로를 겪으며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역시 그럴 거고요.

 

 

송제훈(진행자)   기대가 되는 캠페인이네요.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위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발표 중 오스트리아의 시민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구분이 없는 게 꼭 좋은 것일지, 구분 없이 어떻게 배려와 배리어프리가 가능한 걸까요?

박위   사실 민감한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 분들이 바로 다 내렸어요. 오스트리아 사회에서는 그것이 양보나 배려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매너의 개념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민들 역시, 이동 약자를 위한 배려와 양보보다 당연한 매너의 개념으로 이동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이동 약자나 노약자분들이 이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는 장애 이동권

송제훈(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오스트리아 사회처럼 당연하게 정착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권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이상현   처음에 세상파일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고려하다 보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와 전동키트를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막상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카페나 식당에 가려 하면 점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분절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동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 협업한다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오영진   위즈온협동조합의 ‘저상버스 효율 개선 솔루션’ 프로젝트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히 결론만 듣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부터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 만들어내고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님, 대전시 공무원분 등 여러 사람의 참여가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누구나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   물리적인 장벽이 제거되는 것에 더해 생각의 배리어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해 이동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경사로로 바뀌는 건 단순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짐을 나르는 택배 노동자분들,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 관절이 불편해서 계단을 넘을 수 없는 노인분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이동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이기에 협력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고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환경적인 변화나 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변화들을 기대하는 동안 저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몸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인프라가 잘 마련되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지금부터 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제훈(진행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담을 통해 나눈 이야기는 장애 이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으로 방법들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5000만 명의 국민 중 교통 약자는 어느덧 40%에 가까운, 1700만 명에 달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개선이 이뤄지면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앞으로 변화를 만드는 작은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함께할 과제가 있다면 행복나눔재단도 동참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