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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청년의 경제적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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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일자리 주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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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제적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

부모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졸업 전에 빚을 떠안고 시작한다. 게다가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집값은 터무니없이 비싸 제대로된 주거 환경에서 살기 힘들다.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 요건을 하나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다. 거미줄처럼 얽혀 청년을 괴롭히는 금융, 일자리, 주거 문제를 짚어봤다.

학자금·생활비 대출에 발목 잡힌 청춘

요즘 청년들 대부분은 빚이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짐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경제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결과는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4년 새 30세 미만 청년 가구의 부채 규모가 2012년 1,283만 원에서 2016년 2,385만 원으로 85.9% 증가한 반면, 개인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청년층의 가처분소득은 2015년 2,823만 원에서 2016년 2,814만 원으로 줄었다. 30세 미만 가구의 소비 지출도 2013년2,299만 원에서 2016년 1,869만원으로 축소됐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취업 전 청년은 신용 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대가 2017년 대비 14.9%나 증가했으며,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20대가 22만 명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빚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청년층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20대는 743명으로, 2013년(484명)보다 53.5% 늘었다. 청년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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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직으로 내몰리는 청년 취업

청년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이유는 졸업 후 바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도 많다. 2018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이 처음 취업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취업을 해도 첫 직장에 근속하는 기간이 평균 1년 2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층이 대졸 청년층보다 근속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8만 명에 달하는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olyment, or Training)가 있다. 니트란 일자리가 없으면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뜻한다. 한국의 청년니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많고, 고학력자가 42.5%를 넘어 회원국 중 학력 수준이 가장 높다.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턴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수가 많아 취업 후 근속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어렵게 정규직으로 취직했어도 고용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또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꿈꾸며 고스펙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고 있다. 매년 정부에서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지만, 단기적 취업 성과를 내기 위한 방편일 뿐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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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 살고 있는 청년의 현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청년들의 주거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청년(20~34세) 1인 가구 10명 중 4명(37.2%)이 고시원처럼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인 곳에서 살고 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은 1인 가구 기준 면적 14m2(약 4.3평)보다 작고,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한 개라도 없는 경우다. 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당장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취업 준비는 물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한다.

함께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일자리, 주거 문제는 뿌리 깊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청년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이 문제에 정부와 기관, 주변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청년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 은행과 경제 교육 및 재무 상담을 해주는 사회적 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다. 더 많은 청년에게 채용의 문을 넓히기 위해 가까운 일본에서는 신규 졸업자만 뽑는 관행을 버리고 졸업 후 5년 이내, 경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거 대책의 경우, 정부나 기관에서 앞장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와 주택협동조합이 만든 ‘함께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 공간을 사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공유형 주택 ‘허그(HUG) 셰어하우스’를 보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해주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있다. 이들은 청년이 경제적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든든한 파트너다. Social Innovators Table 여섯 번째 모임에서는 청년 자립의 기회를 넓히고 있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향한 이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더 가치 있는 청년의 미래가 만들어 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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