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의 Social Innovators Table 모임에서는 여러 사회혁신가 분들께서 법률 서비스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나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언급된 고민들은 믿을 만한 변호사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 지 모르겠다 사회혁신 기업에 눈높이를 맞춘 법률 정보가 부족하다 법률 서비스의 품질 및 가격이 합당한지 알기 어렵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강연 형태로 구성하고, 이어서 개별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로앤컴퍼니(lawcompany.co.kr)*와 함께 하였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lawtalk.co.kr)’ 서비스를 운영하며 900여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고 2만여 상담 사례를 축적해 온 사회혁신 기업으로, Social Innovators Table 6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을 쉽게, 기업가가 알아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

법률 강연회는 기업가들이 주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6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며, 각 강연은 주제 별로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변리사 분들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1회, ‘기업가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의 주제로 서용진 변호사는 기업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하며, 사내 회계규정을 정비하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기업이 놓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회, 최성호 변호사는 ‘창업자 및 주주 간 법정 분쟁’의 강연을 진행하며 창업자 간에는 반드시 계약을 작성하되, 역할 분담과 자본(지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합의된 계획 등을 명시해야 훗날 분쟁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회,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에 대해 SK플래닛의 박정훈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 특허/상표를 파악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4회, 이홍섭 변호사는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강의에서 개인정보는 수집하기 이전에 정보의 종류, 활용 범위, 기간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원칙,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폐기해야 하는 원칙 등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5회, ‘기업을 위한 저작권 핵심체크’를 다룬 박지영 변호사는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 받았을 때 재산적ㆍ정신적 손해 모두 고려해야 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빠른 대응이 손해를 덜 일으킬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6회, 박예준 변호사는 ‘투자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의 주제로 자금 조달의 방법은 조직의 유형별로 다양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업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대응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연자들은 특히 스타트업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법률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제 법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까지

그렇다면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없애고 강연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는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법률 서비스 이용에 대해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SK프로보노(skprobono.com)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 SK플래닛의 박정훈 변리사는 강연 이후 한 기업과 프로보노*로 연결이 되어 ‘중국 진출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변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례를 듣고 중국 시장은 특히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전 검토 없이 진행했더라면 일어났을 문제점들을 함께 짚으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새롭게 준비한 온라인 서비스의 약관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던 상황에서 강연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바우처를 통해 변호사 상담으로까지 이어져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자문을 제공하는 것

법률 지원의 다양한 방식

올해의 법률 서비스 지원은 ‘각 기업별 상황이 다르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 개별 지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상담 사례가 더 많이 축적된다면, 공통의 주제로 기업가 분들이 함께 모여 상호 학습을 하는 워크샵 방식의 법률 지원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함께 모여 다양한 대응 방식을 검토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행복나눔재단은 사회혁신 기업이 법무 서비스를 제 때에 활용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의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Social Innovators Table에 참석하셨던 분들 가운데, 아직 법률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행복나눔재단으로 문의해주세요.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